개요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발의되었던 감염병 의료 및 검역 관련 3개 법률의 개정법률인 “코로나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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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20년 1월에 한국에 전파되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3법은 긴급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코로나3법의 발의가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3법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 시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염병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고,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검역법>
검역법은 해외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역체계의 개선과 보완이 목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 보상을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 분야에서 코로나 3법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과 자율보고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진료기록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발효
코로나 3법 개정법률은 2023년 7월 2일 현재로서 시행 중입니다. 이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검역, 의료 분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빈도나 환자 수는 해당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수준을 반영하며, 특히 국제 관계에서 감염병 발생 빈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50년대까지 다양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많았으며, 이는 우리에게 불안의 대상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인구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체계적인 국가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중 법률적으로 직접 통제되는 감염병은 법적 감염병이라고 하며, 이들은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시체를 검사할 때, 환자나 동거인에게 감염병의 소독 및 예방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의 장, 복지시설의 장, 정규직 근로자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해진 간격으로 성병이나 랩손병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병이나 랩손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코로나 3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발의된 감염병 의료 및 검역 관련 3개 법률의 개정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검역체계의 개선과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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