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 국토교통부 발표2023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요약해 드립니다. 긴급지원주택 조건의 개선부터 재정적 지원 강화까지,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요 변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임차인들이 경제적, 법적 어려움을 덜 겪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의 조건 개선
첫 번째 변화는 긴급지원주택의 조건이 개선된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임차인들은 이제 초기 비용으로 월세를 몇 달 치 선납할 필요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 크기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고, 만약 2년이 지나도록 새 주거지를 구하지 못했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주택자 혜택 유지
전세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낙찰받아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갑작스럽게 주택 소유자가 되는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임차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최대 2.4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현재 시중 금리에 비해 낮은 1~2%대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매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매 절차 중에도 보증금 피해가 명백한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 임차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해당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거두어 임차인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ㅇ LTV는 최대 80%를 적용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는 경우에는 낙찰가의 최대 100%를 적용함(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감정평가금액 이내)
ㅇ 대출금리는 연1.85% ~ 연2.70%로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기존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층(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
ㅇ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불가
ㅇ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
관련기사
전세사기 피해 인정받기 어려운데 지원 근거도 없어 ‘갑갑’
전국이 전세 사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피해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지원 근거가 될 지원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사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법’을 통한 지원은 오는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돼 있어 시와 각 자치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2년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법)을 시행한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광주시 전세사기대응TF팀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받아 피해자 요건 해당 여부 등 기초조사 후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회서 심의·결정해 피해자에게 통보문을 보내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올 6월부터 10월24일까지 광주지역은 국토부로부터 78건을 전세사기로 인정받았으며 2025년 5월31일까지 피해자 심의·결정이 진행되므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정부 지원책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차원의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광주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가 유일하게 지난달 9일 ‘광주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동구는 문선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는 11일 ‘광주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레안’을, 북구는 고영임 의원 발의로 11월 20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정례회 중 ‘광주 북구 주택임차임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남구와 광산구는 시의 TF팀 활동에 기댄 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지원책은 물론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조례안 제정 추진 계획조차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옆집이 피해를 봤어도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와 지자체 차원의 보호·지원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의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양근서 호남100년살림센터 실장은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가 안 나오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특히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다”며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공인중개 시 새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채무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므로 기록이 보관될테니 시책으로 보완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대책 ‘맹탕’…지원 핵심은 피해 구제여야”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 지원방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3일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전세사기 범죄자를 잡았는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지 등 엄포를 쏟아내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핵심은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 가해자를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넘어서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을 해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구상권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했던 ‘경제성장률 3%’ 목표달성과 확장재정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잡한 경제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보통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조정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라며 “성장률 회복이 중요하다. 최소 3% 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담은 ‘전세지옥’…한동훈 “정책 기본 삼겠다”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의 에세이 집을 소개하며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자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이 소개한 책 ‘전세지옥’은 1991년생 청년이 전세사기를 당한 후 겪은 820간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조종사가 꿈이었던 저자는 전세 사기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지만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최 씨는 조종사 교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2월 원양어선에 오른다.
한 장관은 브리핑 장에서 해당 책을 펼치며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는 구절을 읽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말씀을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컨설팅 업자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범죄피해재산 추적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수원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경제범죄법’ 개정안과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게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를 편리하게 대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비대면 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단계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비대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온라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산돌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학교설명회(학교방문의 날)를 준비했습니다.이 날 산돌학교에 오셔서 학교도 둘러보시고,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주택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중요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모바일신분증 발급 방법과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필요성과 각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분증 발급 및 모바일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개인 및 블로그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신분증 발급 방법과 필요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운동에 대한 열정, 그리고 힙으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향력까지, 심으뜸의 뛰어난 성취와 미래 목표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세요.
하나은행이 네이버페이의 온라인 예금 서비스 플랫폼에 새롭게 입점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페이에서 하나은행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바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