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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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정부는 취업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기간(6개월)마다 노동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하고, 기업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중에서 400만 원을 기여금으로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6개월)마다 적립합니다. 만기 시 2년 기준으로 총 1,600만 원의 만기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변동금리로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이나 연장 가입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참여할 경우 최대 7년 동안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중 400만 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해 적립금으로 납입하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나 선정이 우대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가능한 최고 연령은 만 39세입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도 일부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정규직 채용(전환)일 전후 30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29영업일 이내에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뒤 정규직 전환일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납입금은 환급받으며,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기타사항
납부중지
청년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나 개인 질병, 병역의무, 육아휴직 등으로 공제부금을 낼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납부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그만큼 공제 가입 기간도 연장됩니다. 단, 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은 최대 6개월까지로 기간을 제한합니다.
중도해지
공제계약 소멸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청년 노동자가 낸 공제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최대 12월까지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재가입)
공제 가입 기간(2년 혹은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우,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이나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장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지 않고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며,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추가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재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재가입하는 방식이며,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결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장기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제도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미취업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청년들은 2년 동안 매월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총 1,600만 원의 만기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가입이나 연장 가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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