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글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그에 따른 지원금 혜택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 낮은 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생활 수준과 국가의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이 제도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건지원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반대로 보면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해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 및 그에 따른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는 독자분들을 위해, 이 글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길 희망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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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 구분 | 가구규모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
| 구 분 | 가구규모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 (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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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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